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된 이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불신 사회’라고 말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라고 믿고 싶지 않다. 나조차 그렇다고 믿는다면 나 또한 사람들을 불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불신 사회라고 느끼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가? 그럼 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 자료를 준비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일본(38.8%), 미국(35.1%)보다도 낮았다.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다.

수치상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인 전체 응답자의 3/4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불신의 장벽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OECD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한국국민의 응답은 72.4%에 불과해 35개국 중 34위, 사실상 꼴지를 기록했다.

 

‘정’을 우리 사회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있던 터라 충격적인 지표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신 사회가 된 것일까?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보겠다.

1.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비판하는 대표적 표현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돈이 많은 사람은 명백한 죄가 있어도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의 질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뜻의 표현이다.

돈만 있다면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게 가능한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법부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많은 판사들이 법률적 원칙과 양심에 맞게 피고인을 심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럴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일부의 판사들이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2. 친일파 청산 실패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동안 목숨과 권력을 붙잡기 위해 일제에 빌붙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에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 3년간 통치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구도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군정은 치안문제 등의 이유로 친일파들을 주요 관직에 등용시켰다. 친일파들은 냉전체계를 이용하여 공산당의 반대편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또한 반공주의자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헌국회는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친일파 청산에 힘을 다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이후 친일파 청산은 몇 십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 후 3년간 한국을 통치한 미군정>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민족을 배반하며 호위호식한 친일파들이 또 다시 권력을 지게 되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이 오히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민들은 정의가 패배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배반해도 되고 그렇다고 처벌받지도 않을 거라는 옳지 못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배신과 속임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기, 비리’ 등의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신뢰도는 더욱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3. 서열 문화

동양은 서양과 다르게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개인의 신념, 가치를 중시하기보다 집단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한국 또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집단주의 문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한국만의 특수한 서열 문화로 발전해 왔다.

 

이런 문화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말 ‘면신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면신례란 오늘 날로 말하면 신입들의 ‘신고식’이다. 면신례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선배 관료들이 후배 관료들에게 얼굴에 똥칠하기, 옷 찢기, 진흙탕 속에서 뒹굴기, 죽기 직전까지 술 먹이기 등의 행위들이 있으며, 만약 이 면신례를 수행 하지 않는 사람은 관직에서 물러 날 때까지 무시와 왕따를 당해야만 했다. 

<면신례>

실제로 성종 때 정2품으로 부임한 변종인은 관료 초기 면신례를 수행하지 않아 정2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급관리들이 반말하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면신례를 실시했던 이유는 고려 말 권문세가의 자손들이 관직에 진출할 때 그들의 오만함과 기세를 꺾으려는 선배 관료들의 신참 길들이기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각종 갑질이 난무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는 서열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몇 백 년 지속되는 걸 보면 이런 문화는 한국인의 '민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민족성이라고 해서 반성도 없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는 서로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신뢰의 바탕이 되는 태도는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존중의 태도가 바탕이 있어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서열 문화에서는 윗사람을 존중하기보단 권위에 따른 복종을 하게 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기보단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게 된다.

 

결국 구성원 서로 간에 존중하는 태도가 없어지게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사회의 최대 단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another people)

존중이 없는 사회에서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

이상으로 한국 사회가 왜 불신 사회가 되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에 한국 사회는 서로 간에 불신을 거두고 존중하며 화목을 다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가 아닌 신뢰 사회가 되기 위해 제 자리에서 노력할 것입니다.